■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원지희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규제혁신팀장
원지희 충북도 규제혁신팀장. 충북CBS◇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넙니다. 충북의 여러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과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원지희 규제혁신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원지희 팀장과 적극 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충북도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지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원지희>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규제혁신팀장 원지희입니다.
◇ 김종현> 반갑습니다. 먼저 규제혁신팀, 부서 이름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부서 소개 좀 해 주시죠.
◆ 원지희> 네. 규제혁신팀은 행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법령과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조직 문화 개선 제안, 청원 제도 운영,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재검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 중앙 및 지방 규제 개혁 과제의 조율, 규제 심사 제도 운영 등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부 혁신 종합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총괄하고 있고 각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적극 행정이 뭔지도 한번 정의 좀 내려주세요.
◆ 원지희>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이행을 넘어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캠페인. 충북도 제공◇ 김종현> 이제 능동적인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 응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하는 것도 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네요?
◆ 원지희> 네. 맞습니다.
◇ 김종현>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적극 행정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성적표 받으셨어요?
◆ 원지희>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및 체감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서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중에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아든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소개 좀 해 주시죠.
◆ 원지희> 충북은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그 우수 사례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히 적극행정 우수 사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는 전국 최초 충청북도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았는데요. 24년 기준으로 26명이 지원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전남, 제주,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수 사례로는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의 문서와 유선 전화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방식의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구조 구급 현장, 119 상황실,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그 소방본부에 도입해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충북도 제공◇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게, 그 달리 말하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한다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 원지희> 사실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법령과 충돌하거나 그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 상세한 법적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북은 적극 행정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 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해 수차례 논의하고 중앙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또 적극행정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위해서 SNS나 캠페인 등을 활용해서 적극 행정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소통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교육과 우수 사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공무원들의 변화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적극 행정 문화가 그 전반적인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좀 불러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도민들의 반응도 좀 알고 싶네요.
◆ 원지희> 적극 행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규정을 준수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력 향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이나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과 같은 사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도민들도 역시 적극 행정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직장교육. 충북도 제공◇ 김종현> 네. 좋은 성적을 받아들면 사실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어떤 계획 세워두고 계신지요?
◆ 원지희> 충북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반기별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또 자치연수원과 협업해서 적극행정 심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적극행정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적극행정 캠페인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3월 말에는 충청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회를 개최해서 의료비 후불제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4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 적극 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수 사례 발굴,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더 나은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김종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전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지희> 우선 충북이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들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실천하려면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지침 검토, 행정 감사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에서는 저희 적극행정 추진과 함께 충북형 도시 농부,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어쩌다 못난이 김치, 추억 공유 영상 자서전 사업, 일하는 밥퍼 등 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도정을 홍보해 주셨습니다. 원지희 팀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지희>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은요.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로 여러분 찾아뵀고요. 오늘은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원지희 규제혁신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