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검색
  • 0
닫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오는 27일 국회 처리 여부 '촉각'

0

- +

민주당 "27일 국회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소관 상임위 행안위도 8월 처리에 뜻 모아
지난 4일에는 상정 불발…여야 협의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 조사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충북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달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고 계획서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해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등 세부안을 마련하게 되며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당초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이 불발됐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8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188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하지만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더 밝혀질 내용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참사는 결코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반대하고 있다.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도 "이미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기소와 1심 법원 판결이 차례로 이뤄졌다"며 국정조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무려 43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지금까지 처벌은 단 2명에 그쳤고,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과는 달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도 반 년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