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훈 언론팀장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자 유가족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현지 시간 27일 아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 성당에서 개학 첫 주를 맞아 진행되는 미사에 참석했던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이 범행을 예고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특정 종교,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세계 최강국이자 자유의 나라로 불리지만 총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미국,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 안에서 증오의 총탄에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몰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가의 위상과 사회의 성숙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미국의 그림자를 남의 나라 이야기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공동체 문화, 그리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야말로 국가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그러니까 774일 만인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유족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훈 언론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어제 국회에 다녀오셨죠?
◆ 김성훈> 네, 네. 다녀왔습니다.
◇ 김종현> 네. 뉴스를 통해서 방청석에 계신 모습을 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고 지켜보는 동안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 김성훈> 네. 어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활동가들이 함께 이제 방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안건이었던 인권위원 임명이 부결되면서 저희가 방송에서나 보던 고성과 퇴장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보게 됐고 그러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함께 투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지만 했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참사 초기부터 지자체가 좀 무관심했었고 49제 때는 분향소 강제 철거가 되기도 했었고 시청 항의방문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최근에 또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갈등까지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많은 좀 좋았던 기억보다는 좀 힘들었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나면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통과가 돼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군요.
◆ 김성훈> 네,네. 그렇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애 쓰셨는데요.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통과된 어제부터 그럼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겁니까?
◆ 김성훈> 날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달 30일이긴 한데요. 이제 사실은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가 될 것 같은 전망이 있으면서부터 국회에서는 준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조사위원분들,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서 기존 조사에서의 좀 부족한 점들 그리고 새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어제 저희가 이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청주지역 국회의원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었구요. 이후로는 이제 자료 요청이 아마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일정인 참사 현장 방문하고 기관 보고하고 청문회가 아마 9월 중순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9월 중순이면 관련 기관 방문 그리고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군요.
◆ 김성훈> 네. 참사 현장 방문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 김종현> 참사 현장 방문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까지 개괄적인 계획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위주로 조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김성훈> 네. 맞습니다.
◇ 김종현> 자세히 좀 나눠서 어떤 조사들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성훈> 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직·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부분들, 그리고 예방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에서 책임을 회피한 내용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재판들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방이 붕괴가 된, 소위 말하는 임시 제방이 붕괴가 된 선행 사건과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어서 인명 피해가 난 부분들을 좀 나눠서 조사가 될 것 같고요. 그 기관은 이 환경부나 국토부, 금강유역환경청, 행복청, 청주시, 금호건설을 위주로 해서 선행사건인 임시 제방 붕괴, 그리고 미호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행 사건인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서는 충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과 경찰까지 함께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재판이나 수사를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번 계획서에는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넣어서 재판이나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넣었지만, 조사 기관에 국무조정실과 오송 참사 수사를 담당한 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자료들까지 같이 요청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그리고 여태까지 민간 조사에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많이 규명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네. 어떻게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들여다보게 되는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요?
◆ 김성훈> 네. 이제 연장은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국정감사와 이어서 예산심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도에서는 좀 뒤로 미뤄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회 일정 상 국정감사 일정을 더 연장하거나 뒤로 미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25일까지 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네. 국회 일정이 촘촘하고 빡빡해서 그 가능성을 좀 적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위한 사보임이 이루어져서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 달간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겨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 김성훈>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만나 뵀을 때 사보임 해서 이제 국정조사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신다고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과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 밝혀야 될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의원들, 특히 우리 지역의 현안들과 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진상 조사에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본격 조사가 진행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나 생존자협의회, 또 시민대책위원회 이런 분들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김성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자료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당시 이제 참사가 발생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대책, 사후에 이제 지금까지의 지원 대책과 추모 사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의원분들 의원실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유가족분들에게 혹은 시민대책 시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규명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입장을 냈어요.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런데 지금 굵직한 엑스포들과 기간이 겹친다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사실 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겨 있는 조사 기관이 충북도와 청주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는 제방과 공사에 참여했던 금호건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도가 그런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기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이나 기관을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인재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충북도는 진상 규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요. 충북도의회는 오송 참사 행정사무 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었구요.
그리고 중이 제머리 못 깎으니까 민간이 하겠다고 민간 전문가들이 나섰을 때는 협조를 안 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거든요. 충북도가 지난 2년 동안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일정을 미뤄달라, 배려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비단 오송 참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지는 큰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의미 좀 짚어주시죠.
◆ 김성훈> 네. 저는 이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 만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세월호도 조사를 했었고, 이태원 참사, 예전에는 가습기 참사 또 국정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 계획 결과 보고서에 담겨 있는 대책들을 정부에서 전혀 실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런 대책들을 실행한다면 처음으로 국정조사와 이후의 대책들이 잘 유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국정조사로 의미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 그리고 조사 결과까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 김성훈> 네.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사회적 참사는 참 먼 곳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내 주변의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함께해 주셔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 좀 해결 방안들이 좀 많이 찾아졌던 것 같고요. 이번에 오송 참사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후에 이제 재발 방지 대책들 마련되고 진상 규명되는 데까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현> 네. 김성훈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성훈>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지금까지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훈 언론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